공공연대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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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침 이행을 촉구하며 한 달째 파업 중인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노동자들이 한때 공단 이사장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과 협의 뒤 점거를 풀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실을 항의방문했다.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도로교통안전관리 노동자들이 속한 공공연대노조는 이날 오전 공단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이사장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사장이 면담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될 우려가 커지자 논의 끝에 철수했다.

이후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강병원 의원 지역사무소를 항의방문해 의원 면담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국회 행안위 간사다. 공단을 산하기관으로 둔 경찰청은 행안위 피감기관이다.

도로교통안전관리 노동자들은 지난달 12월26일부터 식비 4만원 인상과 복지포인트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곳 노동자들은 정부의 자회사 지침 등에 따라 식비 14만원과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식비는 10만원, 복지포인트는 미지급 상태로 정부지침에 어긋난다.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정부지침 이행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거절했고, 자회사는 재정이 모자라다며 버티고 있다.

노동자들이 속한 자회사는 공단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설립한 곳으로 공단 콜센터와 운전면허시험 안전유도원 등 171명이 속해 있다. 공단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자회사 평가 기관별 보고서에서 정부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차별해 D+ 등급을 받았다. 노조 관계자는 “공단과 자회사가 손을 놓고 있어 국회에 해결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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