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이주노동자를 더 많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 기업 수익성이 증가하고 국민경제 전반에도 생산과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무역협회는 24일 생산인구 확보 종합대책 네 번째 보고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인력 활용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현행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업종별 외국인고용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고용허가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산업 전반의 미충원을 이주노동자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미충원율은 12.9%, 인력부족률은 2.9%다. 2022년 각각 13.6%, 3.2%에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다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제조업은 구인인원 18만8천175명 가운데 14만3천13명만 채용돼 미충원인원이 4만5천161명(미충원율 24%)라며 “제조업 인력난은 우리 경제 전반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위기를 강조했다.

구인난이 심화한 이유는 해당 일자리의 임금이 낮고 근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도 2023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를 인용해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7.2%)”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향상은 뒷전이다. 보고서는 “해외로부터 더 많은 생산인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는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현 수준 유지를 위해 2040년까지 매년 평균 45만명의 해외 생산인력을 도입해야 한다”며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해 세계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송출국가 후보로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까지 했다.

고급인재를 모셔 와야 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보고서에서 무역협회는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고급두뇌 유출로 국가경쟁력에 타격을 입고 있다”며 “2021년 말 우리나라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은 전년(2020년) 대비 3.3% 증가한 3만7천667명으로 전문인력 양적 불일치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산업기술인력은 고졸 이상 학력으로 기업에서 연구개발과 기술직, 생산 및 정보통신 업무 관리자와 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는 인원을 의미한다. 2021년 기준 제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은 2만6천804명인데 이 역시 이주노동자로 채우자는 주장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