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이 삼척그린파워(삼척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하면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배진교·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입찰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부발전은 지난달 29일 연료·환경 운전설비를 담당하는 업체를 공개경쟁입찰한다는 공고를 게시했다. 연료·환경 운전설비 분야에는 하청노동자 152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2018년 나홀로 일하다 사망한 서부발전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된 대상자다.<본지 2024년 1월23일자 6면 “ ‘또다시 죽음의 외주화‘ 정규직화 기다리던 김용균 동료들 해고 위기” 참조>

경쟁입찰은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는 조치다. 남부발전은 계약특수조건에 “근로자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지만 의무가 아닌 노력 조항이어서 강제력이 없다. 노조는 “남부발전이 경쟁입찰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실효성에 관해서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쟁입찰공고에 따르면 착수 후 인수·인계기간인 2개월 동안 기존 계약자와 신규 계약자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기 때문이다. 희망하는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새롭게 경쟁입찰을 하면서 임금을 두 배로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노조는 당장 입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용균이처럼 또 다른 동료들을 잃고 싶지 않다”며 “해고는 곧 살인이라는데 해고 위기에 놓인 발전 비정규직에게 당정청이 했던 정규직 전환 약속을 정부는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찰공고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김철진 일진파워노조 위원장은 “입찰은 정규직 전환 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입찰을 무효화하고 입찰이 진행되더라도 완전한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발전소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한다면 모든 일의 책임은 남부발전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