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올해 의료·돌봄 같은 사회 공공성 의제에 무게를 싣는다. 윤석열 정권 퇴진 같은 기존 구호는 이어가면서도 저출생 해법 등 사회 의제에 목소리를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의 정책 실패를 부각해 퇴진투쟁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와 돌봄은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우선해 공공성을 보장하고 확대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아이돌봄·노인돌봄·장애인돌봄 등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고령화·저출생 사회를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윤석열 정권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에 이어 산별노조와 지역지부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노조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회계공시 압박과 집회·시위에 대한 불허 등 곳곳에서 강대강 대결을 이어갔다. 민주노총은 “2022년 10월 13%였던 노조 활동에 대한 긍정여론이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해는 42.3%(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로 높아지기도 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부정여론이 46.9%로 높다. 사회적 고립 해소는 여전한 과제다.

의료·돌봄 같은 사회 공공성 의제에 주목하는 이유다. 저출생 같은 인구위기에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법을 모색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동의를 강화하면 그 자체로 윤석열 정권의 정책실패를 드러낼 수 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퇴진의 경로는 자진사퇴와 탄핵이지만 자진사퇴할 리가 없고 탄핵도 헌법재판소 판결 같은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며 “현실에서의 퇴진투쟁은 정부가 노동과 민생, 국민의 삶과 한반도 평화를 정부가 위협한다는 광범위한 여론의 형성과 이를 통한 (광장의) 물리적 행사로 퇴진운동을 확산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지지기반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과 노동권 확대도 입법투쟁을 지속할 방침이다. 우선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입법운동을 추진한다. 지난해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누락했던 ‘노동자 정의’ 같은 대목도 추가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에는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한 대국회 활동을 강화한다. 양 위원장은 “때로는 선거를 통해, 대로는 광장의 투쟁으로 우리 민중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전환을 만들어 왔다”며 “민주노총이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