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14%대를 유지하던 노조 조직률이 2022년 13.1%로 감소했다. 줄곧 증가세였던 노조 조합원수도 2009년 이후 13년 만에 감소해 272만2천명을 기록했다. 정부가 활동하지 않거나, 실체가 없는 노조 조합원 8만2천명을 통계에서 제외한 점과 플랜트건설노조가 신고 조합원수 기준을 기존과 달리 설정해 7만7천명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조직률 감소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 노조 조직률은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힘입었던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 중심의 조직화 ‘특수’가 끝난데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가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장기적인 조직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외부요인, 조합원 감소세 이끌어

고용노동부는 23일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2022년 조합원수는 272만2천명으로 1년 새 21만명 감소했다. 노조조직률도 1.1%포인트 감소해 13.1%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증가세가 꺾였다. 다만 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에도 예년과 유사한 추세로 노동조합이 총 431곳 신설돼 조합원수는 7만2천명 증가했다.

조합원수 감소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통계 오류 교정, 건설부문 노조의 신고 조합원수 급감이다. 노동부는 노조가 매년 1월30일까지 제출한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바탕으로 전국 노조 조직현황을 분석하는데, 이번엔 미제출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 존재·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조 41곳(조합원 1천800명)은 장기간 활동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됐고, 1천478곳(8만1천명)은 사업장 혹은 조합원이 없는 실체 없는 노조로 보고 노조 목록에서 지웠다.

건설부문에서 조합원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2021년 10만6천명에서 7만7천명 줄어든 조합원을 2만9천명을 신고했고, 건설산업노조는 7만4명 감소한 8천명을 신고했다. 두 건설부문 노조에서만 15만1천명이 줄어 전체 감소 폭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플랜트건설노조 설명에 따르면 2021년까지 노조에 가입한 전체 조합원을 신고했지만, 2022년에는 일정기간 동안 조합비를 납부해 노조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만 신고했다. 건설산업노조는 조합비 횡령 등의 이슈로 2022년 7월 한국노총에서 제명됐고, 이후 조합원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

공공부문·특고 조직화 특수 막내려
“양대 노총 조직화 전략, 이제 안 통해”

조합원수 감소는 민간부문에서 두드러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상승했던 공공부문 조직현황은 70%로 전년과 같았지만 민간부문 조직률은 1.1%포인트 감소한 10.1%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에서 노조 조직률이 감소했다. 300명 이상 대기업 사업장 노조 조직률 감소 폭이 특히 컸다. 300명 이상 노조 조직률은 9.4%포인트 감소한 36.9%를 기록했다. 100~299명은 5.7%, 30명~99명은 1.3%, 30명 미만은 0.1%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4.7%, 0.3%, 0.1%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30명 미만 기업은 노조 활동이 쉽지 않다 보니 만든 뒤 활동이 유명무실해 없어진 경우가 많을 것 같고, 300명 이상 기업은 사용자 내지 중간 관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든 뒤 활동하지 않는 노조들이 사라진 점이 일부 반영됐을 것 같다”고 해석했다.

조합원 감소 사유가 명확히 확인된 인원이 약 23만으로, 전년 대비 조합원 감소 숫자(21만명)보다 많다. 431곳의 노조가 새롭게 생겨 조합원수가 7만2천명 증가했다는 노동부 설명을 종합하면 큰 폭의 감소세를 소폭의 조합원 증가가 상쇄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신설노조 설립 감소세가 확인된 점은 노동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2년 신설 노조(431개)는 568개이던 2021년보다 감소했고, 최근 5년새 가장 적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23년 노조 조직률과 조합원수는 현재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023년은 ‘건폭몰이’로 건설노조 조합원이 2만명 넘게 감소했고, 노동탄압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주환 부소장은 “휴면노조 해산 등을 바로잡았다면 바람직한 부분이 있지만 통계의 일관성이라든지 추세상 손상이 간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7년 이후 공공부문에서 공무직이나 서비스부문에서 특수고용직의 조직화가 활발히 이뤄졌는데 2022년에는 그 확장추세가 닫힌 것 같다”며 “노조 조직화 특수가 끝난 만큼 노동계도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장기적인 전략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노조 조직화 노력 계속”
민주노총 “노조할 권리 법·제도 개선”

양대 노총은 감소한 노조 조직률에 노조할 권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조직화 노력을 약속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공공부문 조직률이 민간에 비해 훨씬 높았고,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사업장과 그 이하 사업장의 조직률이 확연히 차이가 났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지만,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플랜트건설노조의 조합원들은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는 노동을 하는데 현행 법제도는 이런 노동과 노동조합의 특수성을 담지 못한다”며 “노조법의 개선, 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