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올해 사회 공공성과 노동기본권 강화와 윤석열 정권 퇴진에 힘을 쏟는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경수 위원장은 “심각한 불평등에 더해 기후위기와 경제·민생, 인구 소멸의 위기 같은 다중위기가 겹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권과 정치권은 이전투구에만 매몰돼 민생은 뒷전”이라며 “민주노총은 사업과 투쟁을 통해 우리 사회 근본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금 기준선 된 최저임금 확대하고 원청 직접교섭 투쟁
가장 먼저 최저임금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이미 최저의 임금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임금 기준선이 됐다”며 “최저임금과 공무원보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까지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노동자 임금투쟁을 강화하고 나아가 하청노조와 원청 간 직접교섭 사례를 만드는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사업장, 울타리밖 노동자의 교섭권과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도 이어간다. 양 위원장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투쟁과 모든 국민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주장이 옳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공격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폭로해 더욱더 광범위한 퇴진 여론을 만들어 윤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며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권력을 교체해 우리 사회의 근본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변화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조직 내부의 혁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연말 정책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30년 민주노조운동을 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을 조합원과 함께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노총 선거 과정에서 새로운 30년 위원회를 설치해 노동운동을 재평가하고 새 방향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1995년 출범한 민주노총은 내년 30살 생일을 맞는다.
총선 요구안 내고 진보 4당 연대, 노조법 재입법 강조
윤석열 정권 변곡점으로 주목받는 4월 총선과 관련해서는 총선 요구안을 마련하고, 당·낙선 운동을 진행한다. 다음달 24일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총선승리 투쟁선포대회도 예고했다. 이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 민중대회와 총선 정치실천 같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번 총선에서 진보 4당과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다만 진보 4당이 각기 다른 총선계획을 내놓은 상황이라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진보정당 등의 출현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총선 이후에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비롯한 입법투쟁을 전개한다. 민주노총은 최근 수년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노조법 2·3조 개정,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이른바 ‘전태일 3법’으로 이름 짓고 입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재입법할 노조법은 지난해 논의 과정에서 일부 축소됐던 조항을 다시 정비해 보다 진일보한 안으로 입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위서 퇴출시키고 경사노위만 강조” 정부 모순 비판
민주노총이 올해 전반적인 목표로 삼은 사회 공공성 강화는 의료와 돌봄의 강화가 될 전망이다. 양 위원장은 “아직 조직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닌 사견”을 전제한 가운데 “지방의료 등의 붕괴와 전반적인 돌봄의 필요성에 대해 민주노총이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투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면서 정부의 각종 정부위원회 운영 문제를 꼬집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해 정부는 지난해 각종 정부위에서 민주노총 출신 위원들을 해촉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몫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양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것만이 사회적 대화가 아니다”며 “민주노총은 지난해부터 정부와 여당에 끊임없이 공개토론을 제안했고,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정부는 경사노위 참여만을 강조하면서 각종 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위원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가동 중인 대화채널은 단절하는 모순을 지적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