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비슷한 연구작업이 있었지만 대개 장밋빛 청사진의 제시에 그친데 반해 이번 '비전 2011'은 우리경제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발상전환과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어 활용여부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지침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농지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든지, 수도권신설 공장에 대한 규제철폐, 은행소유제한 철폐 건의 등은 거의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있는 정책기조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제안들이라 할수 있다.
고교평준화 보완ㆍ대학의 기여입학제 허용ㆍ정년연장 추진 등 그동안 금기시되거나 통념처럼 굳어진 사안들에 대해서도 과감한 대안을 제시하고있다.
이번 . '비전 2011'에 담긴 과제 및 정책건의는 기본적으로 세계화추세와 시장경제의 활성화라는 여건 변화 속에서 우리경제사회가 갈등과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면서 선진사회로 올라서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제도와 질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갈수록 농사를 짓는 농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지라는 토지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지소유 제한을 푸는 길 외에 달리 묘수가 있을 수없는 것이 사실이다.
수도권집중억제시책의 경우도 계속되는 신도시건설 등으로 수도권의 물리적인 팽창은 계속되고 있지만 유독 공장에 대해서는 인구집중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수도권 공장입지의 규제로 인해 지방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외국인투자는 물론 국내 기업들까지도 수도권입지가 어려울 경우 아예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따나 버린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도권집중을 막지도 못하면서 산업기반만 약화시키고 있다는 게 현행수도권정책인 셈이다.
'비전 2011"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에는 3.3~4.1%, 2030년에는 1.7%대로 급격히 떨어져 얼마안가 저성장기조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우리경제의 다이너미즘이 생각보다 빨리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전 2011'이 우리경제사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는 싱크탱크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들을 얼마나 실천에 옮겨 현실화 시킬 수 있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