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자회사인 도로교통안전관리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협상 타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자회사와 모회사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8일 공공연대노조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 설명을 종합하면 지부 조합원 70~80명이 지난달 말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자회사도 모회사도 파업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자회사 대표는 면담에서 ‘자회사가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고, 모회사 이사장은 통화에서 ‘식대 인상은 검토 중이지만 자회사와 논의해야 한다’고 하는 등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안전관리 노동자들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유도원과 시험장 고객센터 상담사들로 원래 용역업체 소속이었다가 2019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노사는 지난해 5월 단협 체결 이후 2022년·2023년 임금협상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지부는 자회사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 지침대로 식대 인상, 복지포인트 지급 등을 요구해 왔다. 실제로 8년차 상담사 임금명세서(지난해 12월)를 보면 기본급과 업무수당·식대를 합친 임금은 219만원이고,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제 수령액은 195만5천원 정도다. 기본급으로 최저시급을 받는 데다 별도 근속수당이 없어 1년차와 8년차 임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

지부는 지난달 26일 전면파업에 돌입한 뒤 11~12일 강원도 원주 도로교통공단(본부) 앞 1박2일 노숙농성을 했고, 15일 울산 중구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앞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전날인 17일 오후 원주 도로교통공단 로비농성 끝에 공단 관계자와의 면담이 성사됐지만 이렇다 할 모회사측 제안은 없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파업문제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자회사는 예산활용 등에 모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고, 모회사는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해 파업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경찰청은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회사인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 산하 준정부기관(위탁집행)이므로 경찰청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