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정규직 근로자들의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복지 인프라와 전달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발표한 ‘2011 비전과 과제’ 보고서에서 “외형적으로는 사회안전망의 골격이 완성됐지만 아직도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며 “특히 임시·일용직 또는 여성근로자들이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의 가입자 비율은 상용직(정규직) 남자근로자는 88.0%, 상용직 여성근로자는 83.9%인데 비해 임시·일용직 남자근로자는 17.0%에 불과했다. 여성 임시·일용직의 경우 가입률이 더 저조해 13.2%에 그쳤으며 이는 상용직 남자근로자의 15% 수준이다.

건강보험 가입률도 상용직 남자근로자는 91.0%, 상용직 여성근로자는 86.3%에 달한 반면 임시·일용직의 경우 남성근로자는 21.3%, 여성근로자는 14.7%로 낮았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정규직과 달리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적용되고 있는데다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워 가입률이 더 저조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 남자근로자의 75.6%, 상용직 여성근로자의 69.1%가 가입한 데 비해 임시·일용직의 경우 남자근로자는 18.6%, 여성근로자는 14.6%만이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4대 사회보험의 대상이 대폭 확대됐지만 영세사업장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은 복지 인프라 미흡으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이 안돼 복지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며 “수혜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영세사업장 현황 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복지 인프라와 전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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