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를 통과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의 이유는 특별법이 ‘정쟁용’이라는 것이다. 위원 구성이 치우쳐져 불공정한 수사가 발생하고, 특조위가 가진 여러 권한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특조위 구성도 야당과 여당 추천 위원이 7:4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조사위 구성이라 공정한 조사 기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이런 권한은 유례 없는 새로운 독소조항을 만들어 재탕, 삼탕의 기획조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의 중인 법안을 던지고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했다며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리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간 국회의장 중재안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왔고 조사위 구성과 관련된 내용 몇 가지만 제외하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접근이 됐는데, 접근된 안이 아니라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내용을 수정해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게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특별법 표결 거부에 이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입법권 무시를 건의한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10명의 유족은 이날 삭발을 하고 “지금까지 온몸을 던져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애원했지만, 국민의힘은 우리를 외면했다. 참으로 비정한 정치세력이 아닐 수 없다”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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