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선 병원을 방문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7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찾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의 간병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처음으로 대폭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도입, 9년 만의 전면확대 논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사적 간병부담을 해소하고 환자 안전과 감염관리 같은 입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가 오랜 기간 논의해 시범 도입했다. 기존의 높은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병원 내에서 원활한 간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대상병원 기준 656곳(43.6%), 7만363병상(28.9%)이 참여했다. 연간 204만명이 이용했다. 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인원을 2027년 400만명까지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4개 병동까지 참여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2026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병원은 전면 참여하도록 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복지부는 7월부터 중증 수술환자와 치매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도 도입하기로 했다.

노조는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시범사업이 숙성한 뒤 줄곧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주장했다. 2021년 노조와 복지부가 체결한 9·2 노정합의는 물론 지난해 총파업 때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요구했다. 노조 조사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상은 5만4천670병상(2023년 6월 기준)으로 복지부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오선영 노조 정책국장은 “건강보험공단 추산은 가동 중인 병상수로, 참여했지만 비가동된 병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간호조무사 배치, 수가 구체성 떨어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이 더딘 것은 사실이다. 시범사업 시작부터 9년 만에 이뤄진 확대다. 이뿐 아니라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계획 역시 제한적이다. 특히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은 기존 4병동에서 6병동으로 참여 허용수를 늘렸지만, 해당 시점이 2026년이라 다소 먼 얘기다.

게다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선언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오 국장은 “이를테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은 정했지만 이와 관련한 수가를 어떻게 할지 계획이 더 만들어져야 하는데 미비하다”며 “통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위한 현장 지침 수정안이 이달께 확정되거나 적어도 수정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