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인상과 복지포인트 지급을 요구하며 전면파업 중인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노동자들이 정부 지침 이행을 공단에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위원장 이영훈)는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은 정부의 자회사 지침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파업 중이다.

이영훈 위원장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는 공공기관이 자회사 노동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면허시험 관리를 통해 공단 수입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자회사 노동자들은 식비 10만원을 받고 있는데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당시 정부가 지침으로 제시한 식비 14만원보다 낮은 액수다. 이른바 ‘복리후생 3종 세트’의 하나인 복지포인트는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 전환 당시 정부는 각 공공기관에 자회사 노동자의 식비 14만원과 명절 상여금 100만원, 복지포인트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침을 만들었다. 노조는 공단 처우가 정부 지침을 밑돌자 지난달 26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식비 14만원 인상과 복지포인트 지급, 자회사 이익잉여금 처우개선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의 열악한 자회사 관리는 이미 정부 보고서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의 자회사 평가 기관별 보고서를 보면 공단은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지표에서 D+등급을 받았다. 보고서를 만든 한국노동연구원은 보고서에 “복지 포인트와 같은 기초적인 복리후생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식비의 지급 수준이 여전히 정부의 공무직 지급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복리후생 항목 마련 같은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자회사 노동자 김은미씨는 “고객센터 상담사로서 공단 일선에서 근무하며 공단의 목소리를 대표했지만 실제로는 공단노동자가 아니다”며 “공단은 제대로 된 식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임금도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하는 등 우리를 노동자가 아닌 노예로 본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