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자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이 신설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안보실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직제 개편은 지정학적·지경학적 리스크 심화 등 우리 경제안보를 둘러싼 도전에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망 교란과 핵심·신흥기술 초격차 경쟁 속에서 주요국들이 경제·통상·첨단기술 정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경우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별도의 독립부서를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국가안보실은 1실 3차장 체제로 전환된다. 1차장은 외교안보, 2차장은 국방안보, 3차장은 경제안보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1차장은 외교·안보 현안과 국가안보실 정책 전반을 조정·관리하고, NSC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2차장은 국군통수권을 보좌하면서 국방안보 역량을 구축하고, 국방정책 현안을 관리하며, 국가위기관리 체제를 상시 가동한다. 3차장은 경제안보·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포함한 신흥 안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기존 공급망·수출통제·원전 등을 담당하던 경제안보비서관실 기능에 과학기술 안보 업무를 추가하고, 2차장 산하에 있던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이 3차장실로 이관된다.<그림 참조>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3차장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충주시 홍보 채널인 ‘충TV’를 예를 들면서 정책홍보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부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시행된다”며 “당장 오늘부터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잘 몰라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에게 확실히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민생안정, 경제활력 회복,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