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결국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합의 통과를 위해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 갔지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권한, 상임위원 추천 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아직 완전히 대화의 문이 닫힌 건 아니라는 신호를 내놨다.

국민의힘 “법안 통과 이후에도 협상 사례 있어”
민주당 “대통령실·행안부가 협상 방해”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177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협상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 직후 “오늘은 시간적으로 협상할 여지는 없지만, 종전 사례에 따르면 법안이 단독으로 통과한 이후에라도 또 협상한 사례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묻는 질문에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며 “지켜봐 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상을 정부가 막았다며 강하게 질타했지만 여당을 향한 공격은 없었다. 협상의 문을 계속 열어 두는 모양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 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협상 파트너로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상당한 노력을 한 데에는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나,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협상 방해와 조사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은 재표결 안 해
민주당, 2월 중 시도할 듯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수수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언제 할지 정확한 날짜는 당분간 기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이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 중 공천 탈락자가 나오는 2월께 이탈표를 노리고 재의결을 2월에 시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체불 사업주 융자 쉽게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처리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당초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융자를 받으려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제한을 없애는 내용이다.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더 빠르게 받도록 하려는 의도다.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에는 유독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해 지정하도록 범주를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기준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높였다. 유해성 정보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물질을 ‘유해성미확인물질’로 정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