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8일 진행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2기 외교안보라인이 한중관계 정상화 등 균형 갖춘 외교안보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평가와 반성은커녕 대부분 외교안보 실책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회전문 인사를 했다”며 “그동안 미일 일변 편향적 외교, 잦은 의전실패 등 외교 무능과 안보불안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1기 외교안보라인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밀려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며 “현 정부의 불편한 외교메시지가 한중관계를 불편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2기 외교안보라인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태열 후보자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하자고 지난 3국 외교장관이 합의했다”며 “취임하면 최우선 순위로 염두에 두고 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중요한 것은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야 한중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며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는 한중 고위급 교류와 회담이 계속 있었지만 이 정권 들어와 고위급 교류가 끊어지는 등 악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하면서 대중무역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며 “우리가 미국 입장에 서서 중국을 비판해 놓고 경제 문제를 따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서 중국관계를 다뤄야 한다”며 “동맹은 동맹이고 파트너는 파트너지, 그 두 개의 완전한 절대적인 균형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가 사법농단 재판거래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줬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2012년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이후 이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뒤집기 위해 외교부와 법원행정처가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당시 판결을 뒤집을 만한 나름의 근거와 명분에 입각한 모범답안(의견서)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외교부가 전달했던 절차로 보면 완전히 재판거래, 짜고 치기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