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플랫폼 기업에 정부가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자치단체, 플랫폼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이달 8일부터 26일까지다. 노동부는 2월 중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대리운전 노동자·가사노동자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자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시행됐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을 추진하는 플랫폼 기업·자치단체·협회와 유관단체 등에 소요경비의 최대 50%(3억원 한도)를 지원하는 식이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광주은행·도로교통공단 등 5개 기관과 상생협약을 체결해 배달라이더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수료자에게 지역화폐 카드를 지급해 교육을 독려했다. 전북 전주시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이쉼터를 설치했다.

정부가 지원한 경비는 쉼터 등 임차비(월세), 운영비, 장비·물품 등 구매비, 일터개선 사업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 등에 쓸 수 있다. 다만 건물 매입비·전세보증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노동부는 “2024년 신규 참여기관 공모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투자가 필요한 쉼터 설치·운영 사업을 우대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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