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마자 일사천리로 재가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특검법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특검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 있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특검법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특검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관섭 비서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특검법안을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며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비서실장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또한 12년 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혼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면서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야 4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김건희·50억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가족 방탄을 위해 국민의 진실규명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며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는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