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액삭감했던 2024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예산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12억원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예산은 12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예산 16억2천만원보다 4억여원 줄어든 규모다. 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사업 내용은 예년과 유사하지만 일회성·행사성 사업의 사업비 지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산 지원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정이 모여 고용·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2008년 부산에서 처음 설립됐고, 2021년 기준 164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상생 노사관계 구축,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노동·고용에 관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지원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전액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해 논란이 됐다.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 창구가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본지 2023년 9월14일자 2면 “‘노(勞)’ 연관된 예산은 ‘묻지마 삭감’?” 기사 참조>

이종화 충주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사회적 대화는 지속돼야 한다. 중앙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다면, 지역에는 노사민정협의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정 받은 것”이라며 “정부가 생각하는 사업 방향과 지역 현안을 절충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삭감됐던 노사발전재단의 노동분야 국제협력 예산도 국회 논의를 거쳐 2억원으로 증액됐다. 해당 사업은 1997년 노사발전재단의 전신인 한국국제노동재단 설립 때부터 시행하고 20년 넘게 이어 온 사업으로, 외국투자기업과 해외투자기업의 노사관계를 지원한다. 지난해 예산은 5억200만원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발전재단이 그동안 해 왔던 사업으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노사발전재단의 직접운영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예산은 끝내 복구되지 못했다. 지난해 예산은 25억원이었지만 올해는 0원이다. 이 사업은 재단이 단위 사업장 혹은 원·하청 기업 공동 노사파트너십 사업, 업종별 노사단체 등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