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 20곳 중 60%는 인구 1만명당 사고사망자수(사고사망만인율)가 전국 사고사망 만인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비중이 높은 지자체의 주요 산업이 농림어업임을 감안하면 체감 산재 발생 가능성은 더 크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 비율 상위 20개 기초지자체는 경북 의성군·전남 고흥군·경북 봉화군·경남 산청군·전남 신안군·전북 임실군 등이다. 전국기준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명이지만 고령자 비중이 높은 지자체 절반 이상은 이를 상회했다. 경남 산청군이 6.09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 봉화군(2.96명), 전남 고흥군(1.64명)·경북 의성군(1.52명) 등이 뒤를 이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산업재해는 다른 지표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12월 말 산재 발생현황을 보면 2022년 1~12월 산재 재해자수 13만348명 중 고령자는 34.8%(4만5천332명)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전체 산재 사망자수는 2천223명이었는데 49%(4만3천332명)이 고령자였다.

안준기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근로자의 고령화는 생산성 감소, 업무 효율 하락 등 여러 사회 문제를 초래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위험 노출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 증가에 있다”며 “법적 정년이 60세에 머물러 있고, 55세 이상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예외 대상에 속하게 돼 이들의 경우 주로 2차 노동시장 혹은 주변부 노동시장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위험의 외주화 성향에 따라 고령자들의 위험 노출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산재 사망사고가 고령자에 더 집중되는 구조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