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연내 추진하기로 하면서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약속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의당과 진보당은 3일 각각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펀드 투자로 벌어들인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양도차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할 때, 해외 주식·채권 등에서 연간 250만원 넘는 투자 이익을 거둘 때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3억원 초과분은 27.5%를 과세한다. 여야는 오랜 논의 끝에 2020년 12월 제도 도입에 합의했고, 2022년 1월에는 시행시기를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의 당시 과세 대상을 15만명으로 전체 주식 소유자(1천400만명)의 1% 수준으로 예측했다. 2019년과 2021년 사이 금융투자 소득이 5천만원이 넘는 개인투자자는 6만7천281명으로 예측보다 훨씬 더 적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2025년부터 3년간 세수 4조328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 폐지로 이득을 얻는 계층은 상위 1% 미만의 고소득자이고, 정부의 세수 수입은 사라진다는 얘기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기로움에 웃는 대상자는 금융상품으로 조세를 회피해 온 극소수의 주식부자들일 뿐”이라며 “포퓰리즘을 가장한 부자감세 정책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진보당도 이날 논평에서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자산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는 명백한 부자감세를 철회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