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올해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총 2천520억원 규모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당정이 연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기 회복에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며 당정 합의 내용을 전했다.

당정은 전기료 감면 지원과 함께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에 2조3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 계획이다.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1년 더 연장하고,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낼 예정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고,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했다”며 “당은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당은 부동산 PF 불안 확대로 건설 투자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한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한다”며 “이번 경제정책 방향은 상당수 입법과제가 포함돼 있어 당과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수시로 소통하고 많은 조언을 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