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전문가 중심’에 그쳤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현장 전문가인 노사를 주체로 인정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노동N이슈 ‘중대재해 로드맵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기존 대책의 반복보다 노사를 주체로 인정하는 대책이 필요’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살펴보면, 기본원칙은 책임성·현장성·혁신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적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지원 및 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가지 추천과제를 제시하고 항목별 세부과제들을 제안했다.

기본 원칙과 방향 자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세부적 항목에서 기본 원칙과 방향이 사라져 기존의 ‘지시적 규제’ 나열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박 부연구위원은 “원칙과 실천과제가 물과 기름처럼 분리돼 있다”며 “전문가 주도의 산재예방 대책에 내재된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 이해당사자들은 기술적 예방대책의 단순 실행자로 전제한 채 다양한 세부대책을 모색하다 보니 지시적 세부 대책들이 여전히 반복해서 나열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위험성평가 제도 활성화 부분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로드맵에서 자기 규율에 기반한 위험성 평가를 강조하면서,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또다시 130여쪽에 달하는 매뉴얼을 배포하며 세부적 내용을 일일이 지침으로 정하고 평가표까지 제공하고 있다”며 “자기규율을 위해 노동자가 주체로 존재해야 하는데 위험성평가할 때만 의견을 개진하는 소극적 참여자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의 자발적이고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아무리 좋은 제도들이 마련돼 있어도 노동자의 배제와 사업주 무관심인 상태에서 사업장의 안전문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작업으로 인한 위험성과 대처방안에 대한 인지 여부, 안전보건과 관련한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