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상정이 연기됐다.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인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심의·의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회가 법안의 정부 이송을 미루면서 거부권 심의·의결 시점도 늦춰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이 이날 오전 중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초 오전에 열기로 했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한 바 있다. 국회는 특검법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이날 중 정부로 이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특검법이 이송돼야 거부권 행사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이 이송되면 이번주 임시국무회의 또는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쌍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새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70%에 가까운 국민이 ‘김건희 특검법’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달 20일 여론조사에서 75%의 찬성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과거 ‘특검을 왜 거부하는가.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며 떳떳하면 특검을 거부하지 말라고 외쳤던 사람”이라며 “윤 대통령은 무엇이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나. 지은 죄가 없고 떳떳하다면 특검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뛰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새해 우리 경제는 더 좋아지고, 수출이 늘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콘텐츠·금융·바이오헬스·관광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며 공정과 법치를 확립해 여러분께 더 큰 활력을 드리겠다”며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 힘차게 뛰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