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표결에서 여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남아서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한다.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정당에 의뢰해야 한다. 특검 추천권을 가진 정당이 대통령 의뢰 후 5일 내로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으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다. 법에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권을 행사한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으로 한다. 특검이나 특검보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50억 클럽 특검은 추천권 행사 주체에서 민주당도 배제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만 15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에 대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명시했다.

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며 “선거 직전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