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덜 걷고 덜 쓰는’ 재정정책 때문에 정부 고유기능인 자원배분·소득재분배·경제안정 기능이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민주노동연구원은 26일 발표한 ‘정부재정과 공공부문 고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재정건정성을 앞세우는 정부 정책이 공공부문 일자리·사회불평등 영역에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살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은 총수입이 전년 대비 2.2% 감소하고, 총지출은 2.8% 올랐다. 2.8% 증가율은 재정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내년도 경상 성장률 전망치(4.9%)에 미치지 않는 긴축재정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긴축재정은 한두 해의 일은 아니다. 조세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는 데다가, 정부지출을 조세수입 범위 내에서 억제한다는 기조를 오래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의 정부 재정지출 비율은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은 평균(46.3%)보다 크게 낮다.

작은정부 지향은 정부 일자리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기업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에 속한 정부기관·공공비영리단체, 사회보장기금 등에서 일하는 ‘일반정부 고용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기준 8.8%다. 전체 고용 중 8.8%를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8.6%다.

정부 재정지출은 가계소득에도 영향을 준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형남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으로 고소득층은 세금을 통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저소득층은 복지 등 공적이전소득을 통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게 돼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가 이뤄진다”며 “정부재정을 통한 한국의 소득분배 개선율은 2021년 기준 OECD 33개국 중 31위로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은 세수감소-재정지출축소-내수악화-세수감소라는 악순환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막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 축소와 불평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재정 확대와 공공부문 고용을 통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