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성과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32개 기관 통폐합이 완료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국정과제 일환으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각 자지체는 지난해 11월 5년간(2022~2026년) 구조개혁 계획을 수립했다. 행안부는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해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

이런 구조개혁 결과로 32개 기관 통폐합을 완료함에 따라 2026년까지 790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조개혁은 사업 분야가 중복·부실한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조정, 또는 민간에 이양·위탁하는 민간 경합사업 정비로 구분해 추진 중이다.

이 중 기관 통폐합은 9개 지자체 32개 기관에서 완료됐다. 서울(2곳), 부산(4곳), 대구(6곳), 광주(4곳), 울산(4곳), 강원(2곳), 충남(7곳), 경북(2곳), 전남(1곳) 등이다.<표 참조>

행안부는 “각 지자체는 단순한 기관수 감축을 지양하고, 문화·복지·산업 등 각 분야에서 협업할 경우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기관들의 통합에 집중했다”며 “충청남도는 문화재단·관광재단·백제문화제재단 등 3개 기관을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하고 서울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합했다”고 소개했다.

기관 통폐합 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5건, 기관 내 기능조정 394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5건 등 464건이 완료됐다. 민간 경합사업 정비의 경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활용 선별장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등 11건이 완료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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