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를 통한 지역 간 격차 완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열었다.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정책이 일자리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박승준 대구대 교수(경제학)는 이날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의 고용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지방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수도권 활동 기업 또는 사업체 중 201곳을 선정해 실태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업체쪽은 앞서 계획했던 고용률 중 90% 이상의 고용률을 달성했는데 노동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가장 어려운 직군은 단순생산(39.3%)·생산기술직(27.9%)·연구개발직(25.4%) 순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공계(49.8%)는 채용이 가장 어려운 학력·전공계열로 뽑혔다. 채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입지요건(57.2%)과 노동자 임금수준(24.9%)이 꼽혔다.

박 교수는 “지방투자 고용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채용에도 높은 중도 이탈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직종별 1년차 미만 퇴사율을 보면 생산직(29.9%), 사무영업(15.8%), 연구개발(9.1%) 순이었다. 2년차 미만 퇴사율도 생산직이 11.6%로 가장 높았다.

박승준 교수는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 간 격차 완화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생산직·청년노동자 수급이 가장 어려우며 청년노동자는 근로여건 및 근로강도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비대면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영향 △반도체산업 성장전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주제로 수행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올해 수행된 고용영향평가 결과보고서(24개)는 내년 초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kli.re.kr)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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