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모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원자력 발전을 강조한 한국정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종료한 COP28에 대해 “손실과 피해기금의 조속한 결정은 산유국 이해에 맞물려 그들의 오일 비즈니스를 위해 물타기 된 그린워싱이 됐다”며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핵발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는 선언에 동참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이 아닌 핵발전 무탄소 연합을 제안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행위를 벌였다”고 규탄했다.

COP28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지구 평균 온도 대비 1.5도로 제한하는 데 동참하는 파리기후협정 체결 당사국들이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점검하는 회의다. 민주노총은 “1.5도 기준점은 예상 시간보다 일찍 도래하고 있고 탄소배출량은 줄지 않아 숙제가 늘고 있다”며 “기후위기 상황에서 세계가 머리를 맞대야 함에도 COP에서 이뤄지는 그린워싱 눈속임은 돈을 쫓는 수전노의 발상으로 인류를 멸종 위험에 빠뜨린다”고 규탄했다.

이런 와중에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 정책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돕겠다며 녹색사다리 역할론을 이야기했지만 이번 COP28에서 한국 정부는 손실과 피해기금 공여를 약속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국내 기업을 위한 반기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대응 모범국 행세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COP28은 앞선 회의에서 논의했던 손실과 피해기금을 공식 출범하기로 하고 의문에 화석연료를 언급하는 등 진전을 이뤘지만 화석연료 퇴출이 아닌 전환으로 매듭지어 한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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