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와 산업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역공공은행 설립 목소리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우선시하는 기존 은행을 지역공공은행으로 대체해 지역의 투자·융자 등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 도입 방안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공공은행 설립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발제를 맡은 양준호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제약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이유”라며 “지금의 은행들은 지역 자금과 수익의 역외유출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자체가 100% 출자해 소유하는 형태의 지역공공은행을 지역 살리기 대안으로 꼽았다. 양 교수는 “지역공공은행은 금융소외 계층의 자금수요에 대해 직접 대출을 해주고, 지자체 공공정책을 위해 발행된 지방채를 즉시 매입하고, 지역 사회적경제 산업에 집중 투자·융자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며 “지역 금융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로운 재정 민주화·분권도 가능해 진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최 의원들은 진보정당의 과감함을 지역공공은행 정책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희 의원은 “한때 진보정당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는 기성정당도 대거 수용했고 이후 진보정당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다”며 “지역공공은행과 같은 급진적 대안 논의가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의원은 “지역공공은행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제적·사회적 개발을 강화하고 지역 내 민간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상생을 통해 지역 금융시장의 안정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불평등,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과 진보당은 지역공공은행 설립의 근거를 담은 관련법 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