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와 환자단체가 윤석열 정부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예산 가운데 미지급된 금액을 연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조,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폐섬유화환우회·한국루게릭연맹회·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는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올해가 다 끝나가고 있는 지금까지 예산에 배정된 10조9천억원 중 6조3천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 사태가 심각한 탓에 지급을 유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 설명을 종합하면 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으로 10조9천702억원이 편성됐는데 정부가 일부만 공단에 교부했다. 나머지 미지급분은 언제 교부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일정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유효기간이 일몰됐다가 지난 5월 이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회가 국민 건강을 위해 통과시킨 예산을 행정부가 임의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행여나 20조원가량 되는 건강보험 흑자분을 믿고 지급을 미루고 아예 내년으로 넘기거나 유예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흑자분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용도 외에는 어느 곳에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의 빈틈없는 재정관리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지원금 지급을 미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재정 불안과 보장성 약화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은 민영보험사밖에 없다. 정부는 즉시 건강보험 지원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