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의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재정 건전성에 집중하면서 시대 과제인 복지 확대 요구를 현실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복지대상을 약자로 국한하지 말고 모든 국민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기치로 내건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둔 선별복지를 지향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은 수혜 대상에게 ‘약자’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서비스 수급을 위해 스스로 약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재정건전성 강화, 지속가능성에만 치중해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나 사회보장 강화대책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사회서비스 영역을 총괄하는 5개년 계획인 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도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사업 영역을 사회서비스원에 국한하지 않고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공급기관 관리도) 전체적인 현황 파악에 근거해 민관협력 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돌봄과 가사서비스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이미 간병 등 민간시장에 도입된 외국인력에 대한 실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며 “(가사·돌봄영역에서)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민간시장에 대한 통제와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회보장위원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