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고용보험 제도가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세와 마찬가지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천528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33만5천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고령층이 이끌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세 이상은 18만4천명, 50대는 11만1천명, 30대는 7만3천명 증가했다. 29세 이하는 15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은 3만1천명 감소한 244만4천명을 기록했다. 4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같은 기간 2천명 감소한 358만9천명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8년 이후 감소세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천경기 고용지원정책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40대 인구가 13만6천명 정도 감소하고 있어 취업자·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이라며 “가입자 숫자가 인구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40대 인구 중 취업 비율로 보면 고용률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고용상황이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1983년 출생자가 만 40세가 됐다. 우리나라는 1983년 합계출산율 2.06명을 기록해 저출산 국가에 접어들었다.

제조업(11만6천명)과 서비스업(21만명)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이끌었는데, 제조업의 경우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에 따른 증가분 11만9천명을 배제하면 3천명 감소했다. 내국인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외국인력을 확대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혀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천경기 과장은 “상반기·하반기 통틀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30만명대에서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 16만명 이상 외국인력이 신규로 들어오면 곧바로 (고용보험 가입자수) 순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