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와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수진·김주영·박주민 의원이 참석했다.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내용이다. 민간위원 추천 권한을 기재부 장관 추천 11명에서 국무총리 추천 10명과 양대 노총 추천 2명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공기관운영위는 기재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다만 민간위원 추천 권한이 기재부 장관에게 있어 기재부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이날 “국회 회기 내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민영화 방지를 위해서 이 부분만큼은 민주당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도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온전히 반영하는 법안인 만큼, 민주당이 당론채택을 통해 법안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자와의 대화”라며 법안 통과 노력을 약속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주영 의원은 “지금과 같이 정부가 획일적으로 공공기관 통제하고 내부구성원의 처우를 일방 결정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며 “공공기관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12월2일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있는 것으로 안다. 민주당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