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자체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원안이 자동부의되는) 30일까지 3일 남았는데 아직 증액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며 “자동부의조항을 악용한 것으로, 국회 권리를 다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예산안 협상을 완료하지 못했다. 대화는 막혀 있다. 여당은 예산안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에 맞서 탄핵을 위한 본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법은 국회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의 자체 수정안 마련은 정부·여당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안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예산안 감액은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자체 처리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정부 원안에서 약 2조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제시한 뒤 단독 처리 직전까지 갔다가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강훈식 의원은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6.6% 삭감했는데 국제협력 예산 R&D는 5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으로 늘었다. 공적개발원조(ODA)는 전년 대비 44.2%인 약 2조원 증가했다”며 “경제가 안 좋다고 허리띠 졸라매겠다던 정부는 국내에선 긴축, 해외에선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예비비 규모가 코로나19 때와 비슷한 5조원 규모라며 “불요불급 사항이 확인된 기본경비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하하는 특수활동비 삭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예결위는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60개 부처의 사업 663건을 심사했다. 277건을 6천100억원 규모로 감액했다. 106건은 정부 원안을 유지했고, 277건은 보류한 상태다.

강 의원은 “수정안만 마련하는 방법이 있고, 총지출까지 늘리는 증액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소한의 수정안을 준비하겠다”며 “일방 처리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을 예산안 합의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느냐는 질의에는 “여당이 (예산안 합의와 탄핵안을) 연계시킨다면 황당하다.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