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공공노동자가 ‘노정교섭 이행’ ‘직무·성과급제 중단’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노·정교섭 개시 요구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ILO 권고를 기반으로 정부가 노정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양대 노총과 공대위 산별 연맹들은 한국 정부가 ILO 기본협약 98호(단체교섭권)를 위반했다며 ILO에 진정을 각각 제기했다. 이에 대해 ILO는 노조 손을 들어줬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 6월 한국 정부에 “정부지침 수립 과정에서 공공기관 노조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 협의 메커니즘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이달에도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교섭 당사자의 자율성이 충분히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보장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과 협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공대위는 “국제 규범을 봤을 때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 단체교섭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음은 물론 이미 국내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협약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정교섭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동의 없이 임금체계를 재단하려는 일방적 태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11만명 가까운 조합원이 참여한 ‘노정교섭 촉구! 직무성과급제 반대!’ 서명지를 기재부에 전달한 뒤 천막농성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