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노동자와 시민이 사회서비스원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내년도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보조금 148억3천400만원을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부가 공적 돌봄을 포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돌봄은 분절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돌봄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이 수익성을 이유로 서울사회서비스원을 축소시키고 공적 돌봄을 포기하려 한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사회서비스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뒤 사업을 축소하면서 위탁운영 어린이집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어린이와 양육자 같은 시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수달 한국여성민우회 복지팀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삭감은 전국 사회서비스원의 문을 닫으라는 신호”라며 “사회서비스원은 여성 시민과 여성노동자, 돌봄제공자, 돌봄받는 이의 요구를 모아 만든 작지만 분명한 한 걸음으로, 이를 짓밟는 퇴행적 정치를 시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세수 감소로 내년도 예산이 19년 만에 역대 최저 증가율로 편성됐고 사회서비스원 예산도 삭감됐는데 부자에게는 법인세 감세 등 혜택을 주고 대통령은 순방예산을 추가편성하는 등 모순적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