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만 평가등급을 공개하지 않아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영성과급 지급 과정서 비정규직 차별 논란

9일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6일 코레일네트웍스는 자사 직원에게 2022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천540명의 무기계약직·기간제 노동자에게 평가등급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코레일네트웍스에는 1천322명의 비정규직과 115명의 정규직이 일한다. 91%가 비정규직인 셈이다. 하지만 정규직을 제외한 비정규직은 자신의 평가등급이 무엇인지,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알지 못한다. 통장에 입금되는 성과급을 타인과 비교하고 나서야 자신의 등급을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정규직은 이메일 등으로 자신의 평가등급을 고지받는다.

지부는 지난 9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6조를 위반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라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회사가 경영평가 성과급을 역별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하지 않으면서 서울역 등 일부 역의 역무원 전원이 최상위 등급에서 모두 탈락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역별로 배분율에 따라 나뉜다. 역별 인원은 S등급(10%)·A등급(20%)·B등급(40%)·C등급(20%)·D등급(10%) 등 5개 등급으로 배분된다. 가령 서울역의 경우 16명이 현원이면 이 배분표에 따라 2명이 S등급, 3명은 A등급, 6명이 B등급, 3명은 C등급, 2명이 D등급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을 확인한 결과 서울역은 S, A등급에 해당하는 이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급은 1차로 역 소장이 직원별 점수를 매기고 이를 수합해 2차로 처장이 매기도록 돼 있는데 이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역별 배분을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배분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점수로 평가를 받은 서울역 직원들은 전체 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위권에 머물렀고 이로 인해 S등급과 A등급은 1명도 없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평가편람에 따라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가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지만 자신의 등급을 알 수 없는 비정규직과 불이익을 받은 서울역 직원들은 이의제기도 불가능한 상태다.

지부는 지난 9월부터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부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사쪽에 평가등급 공개를 비롯해 성과평가가 부실하게 또 특정역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지만 회사는 ‘인권위 진정으로 감사가 진행 중이니 기다려라’는 답변만 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부실 성과평가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사과 △2021년·2022년 근무평가와 경영평가 성과등급 개별 통지 △2022년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보장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로부터 “내년부터는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코레일네트웍스측은 <매일노동뉴스>에 “현재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 답변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