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의당 시도당위원장이 정의당-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을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정책과 토론·합의 중심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5일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는 지도부가 제출한 선거연합정당안을 놓고 추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녹색당-정의당 선거연합정당 실험,
정당 간 정책과 토론하며 정책 중심 정치 유도해”

정의당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의 혁신재창당과 연합정당 실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엄정애 경북도당 위원장·문정은 광주시당 위원장·김옥임 제주도당 위원장이 함께 연 토론회에서는 정의당이 진보정당의 플랫폼정당으로 기능하는 방안이 현행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진보정치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현재 지도부가 말하는 선거연합정당 구상은 정의당이 당명 변경을 통해 재창당을 하면, 그 당으로 녹색당 지도부를 포함한 총선 후보들이 들어와 단일 정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그림이다. 선거 이후에 녹색당이 돌아가더라도 공동 지도부 회의체계를 운영하는 방식, 원내 공동기구를 구성하는 방식을 논의해 공동 연합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다. 복수 당적을 금지하는 정당법을 위반하지도 않으면서, 6개월 남짓 남은 내년 총선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정은 위원장은 선거연합정당은 해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라며, 자기 의제를 갖는 정당들이 함께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정책과 토론 중심의 대화가 오가며 건설적인 정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독일이나 이탈리아·스페인 등 서유럽에서는 총선이나 대선 직전 여러 정당이 모인 선거연합이 만들어진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다당제 국가이며, 여러 정당이 모인 선거연합체가 공통의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 권한이 보장된다. 정의당의 선거연합정당은 현행 정당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유럽의 선거연합과 같은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선거연합은 정당정치가 발전한 유럽과 같은 해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라며 “각 당이 정책적 차이를 토론하고, 합의해 발표하는 과정을 치러야 한다. 정책·토론·합의 중심 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통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진보세력,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세력과의 대화를 시작해 내부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정리된 뒤 양당 정치 극복을 위한 정치연대 방식의 선거연합 논의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만들어졌던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을 맡았다. 정의당의 혁신재창당안 도출에 역할을 했다.

‘당 외 진보정당 구성’에는 부정적
“실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은 가져가야”

토론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정의당이 가진 원내진보정당이라는 이점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6석의 국회의원 의석을 가진 원내정당이고, 선거 때 국고보조금을 받으며 선거토론회에서 TV토론의 기회도 주어지며, 시도당을 지닌 전국정당인 만큼 이 같은 이점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민 위원장은 ‘당외에 진보정당을 만들어 모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현재 정의당이 진보정치의 혁신적 실험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당 외에 가설정당을 만들면 의원들을 제명하고 가설정당에 입당시켜야 하는데 생각이 다른 의원들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도 있다”고 평가했다.

문정은 위원장은 “최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등 과정을 보면 논의와 결정은 어렵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그 방침들이 (선거에)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았다. 정의당이 선거연합정치라는 방식을 도입해 진전되지 않던 논의에 물꼬를 트고 있다”며 “노동 세력들과 대화해 나갈 수 있는, 익숙하지만 다른 방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