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재정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여당 의원 지적에 따라 사실 확인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감사를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및 관련 언론보도 등에서 지적된 일명 근로복지공단 산재 카르텔 문제 등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감사기간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감사기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의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보험급여가 누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환 의원은 이 과정에서 2005년 관절 염좌로 입원한 뒤 18년째 통원치료를 받으며 11억9천만원의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례를 들어 공단이 기금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부는 “필요시 감사원 감사청구 등까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번 감사에서 직원들의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등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신분상 조치를 통보하고,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