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등 핵심 수치가 빠지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양대 노총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오후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 방향성은 ‘소득 보장’보다 ‘재정 안정’에 무게를 뒀다. 보험료율과 관련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를 정밀 분석한다”는 등 언급을 삼갔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300여개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같은날 성명을 통해 ‘맹탕’ 개혁안이라고 규탄했다. 연금행동은 “단일안은커녕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핵심적 숫자는 아무것도 없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맹탕 개혁안”이라며 “국민연금 보장 목표가 제시되지 않으니 구체적 숫자가 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26일 노후 최소생활비 75% 이상 보장을 목표로 소득대체율을 일시에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3%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대안보고서를 제시했다.

정부안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확정기여형 방식 전환 △연령별 보험료 차등 인상 등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민연금 근간을 흔드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연금행동은 “낸 만큼 받아야 한다는 확정기여형 방식은 공적연금의 사회연대 및 재분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동안정화 도입과 관련 “소득대체율 삭감 이상의 연금 삭감 제도”라며 “국가 재정부담은 온데 간데 없고 국민연금 깎기에만 안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령별 보험료 차등 인상 역시 “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자의적”이라며 “재정조달에 있어 사회연대의 원칙이나 부담능력에 따른 부담원칙에 위배된다”고 짚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을 망치고 연금개혁의 책임을 회피하는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자격이 없다”며 “종합운영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별도로 공동성명을 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