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마지막 국감이 막을 내렸다. 종합감사로 진행된 이날 국감은 여야의 총성 없는 전쟁터였다. 야당 의원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멈춘 현재 상황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탓으로 돌렸고, 여당 의원은 노조를 향한 공세를 계속했다.

이날 오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가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자 여야 공방 대상은 노란봉투법으로 옮아갔다.

“김문수 위원장 사퇴, 대통령에 건의하라” 주문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정치적 발언을 문제 삼아 사퇴를 압박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위원장이 한국노총을 ‘민주노총 이중대’로 칭한 발언을 두고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할 주체를 어떻게 ‘한국노총도 똑같다 다를 바가 거의 없다. 이중대처럼’이라고 표현하냐”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측에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이 115대 (야당 의원이) 185입니다. 그러니깐 151(표)이 있어야 하는데 36(표)이 부족했다”는 김문수 위원장의 육성이 담긴 파일을 국감장에 공개하며 “경사노위가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해도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위원장은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면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하라고 응수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정식 장관에 경사노위 위원장의 교체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그냥 두면 사회적 공론과 합의를 모아내는 경사노위에는 안 좋다. 대통령을 만나면 진지하게 건의드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노조에 엄격한 법 적용”
3년 전 일 들고 나온 여당

여당 의원은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부가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할 것을 요구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7월 강귀섭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가 “파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언급하며 “무노동 무임금인데 파업 때 임금을 준 건 법 위반”이라며 “현 제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식 장관은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노사가 모범을 보여야 하고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세밀하게 살펴보고 현행 제도의 한계들을 개선하는데 적극 임하겠다”고 답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벌어진 민주노총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전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용인했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불법적인 관습과 관행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장관이 책임지고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를 일벌백계할 법적 근거를 앞장서서 확보하라”고 덧붙였다.

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소식에
노란봉투법 통과 목소리 거세져

이날 오후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알려진 뒤 여야 공방은 노란봉투법으로 이어졌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여당의 시간끌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감당하기 힘든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살인행위다. 하청노동자도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법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현행 제도 안에서 실질적이고 보다 초기업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 이중구조 개선과 불공정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직접고용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물건을 배달하는,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 쿠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한 노란봉투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조법 2·3조를 고쳐서 될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노란봉투법 관련 야당 의원 발언이 계속되자 여당 의원은 발끈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국회가 입법에 대해 재량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히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엄연한 한계가 있다”며 노란봉투법을 반대했다.

한편 60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로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은 “경영을 잘못해 사과드린다”며 소유한 골프장 매각, 해외공장 매각 등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추후 해결과정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