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비정규직·프리랜서 10명 중 8명은 TV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고용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지난 7월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KBS 비정규직·프리랜서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지난 7월12부터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수신료 대부분은 KBS 운영재원으로 사용된다. 분리징수에 따라 연간 6천억원에 육박하던 수신료가 1천억원으로 급감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예산 감축의 칼날은 비정규직에게 먼저 다가왔다. 응답자의 84%는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고용불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한 응답자는 주관식 응답으로 “제작 프로그램 수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종료 시기도 안내받았다”고 썼다.

응답자의 92%는 “KBS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조건 격차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했다. 응답자의 90%는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 등 사회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내부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수신료 사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는 방송의 공공성 훼손과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기 위해 방송사 내부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은 문제인식이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방송 종사자에게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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