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단체보험료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곳은 17개 시·도 소방본부 중 10개뿐이다. 나머지 지역은 소방공무원의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2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현황’을 공개하며“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 도입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공무 중 부상·장해를 얻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 4천858명에 달한다. 소방공무원은 직무특성상 각종 스트레스, 사고 등에 노출돼 보험이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에는 지역별 재정지원이나 복지정책에 따라 보장범위와 보험료 지원에 격차가 크다는 게 용 의원 지적이다.

서울·부산·인천·대전·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경남·차원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의 단체보험료를 전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광주·울산·강원·전남·제주·대구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의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고, 모자란 금액을 일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특히 본청과 전북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은 복지포인트로만 지출하도록 한다.

이런 격차는 지자체별 보험료 액수와 단체보험 보장항목 차이로 이어진다. 경기소방본부의 단체보험료는 35만~38만6천원으로 시도 중 가장 높게 책정한 반면, 전남소방본부의 경우 8만2천~12만1천원에 불과했다. 특히 본청은 암 진단, 울산시는 후유장애, 서울시는 암 진단·뇌졸중 진단·심근경색을 필수 보장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이 별도 개인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소방공무원이 개인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경우 생기는 부담도 문제다. 통상 보험사는 고위험직종으로 분류되는 소방공무원의 보험가입을 꺼리거나, 다른 가입자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지만 인건비도, 단체보험도 시도가 책임지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처우개선은 멈춰있는 실정이다”며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은 연 150억원 추가 재정으로 가능하며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만큼 조속한 법률 개정으로 재난현장 대응 역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2020년 11월 발의됐지만, 국회에 잠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