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가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노동시장 차별과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부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계획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로드맵과 사회적 논의를 위한 추진 계획은 전무하다”며 “하다못해 보수정부 시절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을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부문에서 정책 공백이 심각하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격차는 해가 갈수록 커지는데 정부는 이를 보완할 계획이나 재정지원에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공무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중 처우개선을 위해 국무총리령으로 설치한 기구다. 지난 3월31일 일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회에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방안이 계류 중인데 기재부는 심사 과정에서 반대·훼방만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