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직업계고 학생의 업무상사고 3건 중 1건은 골절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부위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경우도 2건 있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9일 “현장실습생의 산재가 증가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다친 산재는 모두 53건이다. 이 중 58.5%(31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산재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산재 요양비 미지급 대상이거나, 3일 이내 부상으로 부상이 경미해 기업자체 치료비 혹은 근재보험 지원으로 사건이 자체 종결된 경우였다.

교육부가 확인한 산재 인정 건수는 2018년 3건에서 2022년 22건으로 증가 추세다. 기계를 다루는 공업계열 학생은 특히 가공실습 중 손가락이 압착되거나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현장 지도점검 결과 권익침해로 개선을 지적받는 일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매년 40건이 넘는 산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하이파이브(특성화고·마이스터고 종합포털)에 입력된 통계치일 뿐 누락되는 사고가 더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실습생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며 입력하는 현장실습생 여부로만 현장실습생 산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동용 의원은 “실습생의 산재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정확한 통계와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며 “현장실습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공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