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발의 법안을 평가한 결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이 각각 경제와 정치 부문 ‘개혁 입법’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개혁 입법’ 점수가 가장 높은 의원은 경제 분야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현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름을 올렸다.

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2019년 5월1일부터 지난 7월7일까지 발의된 1만3천371개 중 정치·경제 분야 5천370개 법안이 평가 대상이 됐다. ‘개혁’이면 1점, ‘반개혁’이면 -1점, ‘중립’은 0점을 부여하고, (반)개혁 가치가 두드러지면 가중점수 -10점을 줬다.

이에 따르면 경제 분야에서 민주당 이용우 의원(180점), 박용진 의원(93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82점) 순으로 개혁 입법 점수가 높았다. 재벌경제력 집중 억제,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등 다수의 개혁적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50점), 김병욱 민주당 의원(49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33점) 순으로 반개혁 입법 점수가 높았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조세 정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반하는 반개혁적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는 평가다.

정치 분야에서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92점), 이탄희 의원(47점), 이은주 정의당 의원(42점) 순으로 개혁 입법 점수가 높았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확대, 위성정당 방지, 비례대표 공천 투명성 강화,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등 개혁적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2건 이상 중점 반개혁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없었다.

경실련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중간평가”라며 “향후 정기국회를 포함해 연말까지 입법 실적을 반영해 최종 총선후보 공천에서 배제돼야 할 후보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19일 오전에는 부동산·건설, 복지·소비자 분야 입법평가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