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200여명이 정부의 돌봄서비스 공공성 훼손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명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돌봄 예산을 삭감하고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강화해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할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다시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삭감하는 등 공공돌봄서비스는 위축되고 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산하 어린이집 하나는 이미 민간에 넘어갔고, 12개의 종합재가센터를 5개로 축소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시·도 사회서비스원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돌봄노동자 처우도 후퇴하고 있다. 김 지부장은 ‘월급제 채용과 60세 이상 종사자 채용, 이동시간 유급 인정, 연차 사용시 대체인력 파견 같은 돌보노동자 처우에 관한 내용도 윤석열 정부 들어 모두 삭제됐다“고 호소했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민영화 시도라고 규탄했다. 김정회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 생활지원사지부장은 “대통령이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한다고 했지만 내용은 돌봄을 정부의 공공서비스에서 민간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민영화”라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시행 4년 차인 노인맞춤돌범서비스의 신청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비용을 차등화한다고 하는데, 돈만 내면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정부가 아닌 민간업체가 할 일”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만 열면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현욱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장은 “돌봄노동자 110만명 시대, 돌봄노동이 없는 사회는 상상하기 어렵고 돌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책임지는 시대에 와 있음에도 (정부는) 돌봄을 국가가 아닌 민간에 떠맡기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돌봄의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부자감세로 일관하더니 나라 곳간이 비었다며 돌봄노동을 내팽개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강력한 민심의 저항에 부딪혔다”며 “돌봄노동자 스스로 연대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싸우면 국민들이 박수치고 지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