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영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원·하청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했다.

김선영 금속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은 11일 오후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정책 관련 노조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자동차의 노조탄압에 저항하며 8년째 투쟁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노조법 개정 투쟁에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고용직 교섭 못하는 현실이 이중구조

지회는 현대·기아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조직한 노조다. 특수고용직인 이들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 노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후 판매대리점이 연달아 폐업하며 일자리를 잃었다. 지회는 현대차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대리점을 폐업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회장은 “대리점 폐업에도 지회는 현대·기아자동차 대리점 대표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원청인 현대차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안라며 교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대리점과 원청인 현대차가 교섭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들 같은 특수고용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하부에 놓인 노동자들이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책에서는 관련 대책이 빠져 있다. 김범진 노조 정책실장은 “현재 파견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연구회의 논의는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을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로 변경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한 핵심 원인인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제도 유연화를 더 확대하는 방식이라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 정책이 모두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악화하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김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특징은 기업규모의 차이가 고용형태의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라며 “300명 이상 사업장 비정규직 임금이 300명 미만 사업장 정규직 임금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고용형태에만 집착할 뿐 아니라 하부구조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부구조 노동자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대·기아차, 사업장 노조 아니면 안 만나”

이런 가운데 노사관계는 기업별 노사관계가 관행으로 굳어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산별노조운동이 전개됐고 산별노조가 있지만 제도나 관행 모두 산별노조의 활동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김 정책실장은 “금속노조도 산별교섭을 하고 있지만 현대·기아차는 교섭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해당 사용자들은 사업장 노조 외에 다른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부의 포괄임금제 대책과 조선업 상생협약, 고용허가제 개편 같은 내용에서 퇴행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실장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정책 수립과 관련해 당사자를 만나 논의를 했는데 이번 정부는 아예 논의 채널을 닫아 버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