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집중 도마에 올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국제해사기구(IMO)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발언을 두고 야당과 정부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우리 대표단 발언 전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해양수산부 소관이라며 제출하지 않았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 국회는 언론보도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르면 우리 대표단은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내용”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이걸 의제화한 이유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해양투기에 해당하는지, 런던의정서에 위배되는지 논의해 달라고 제소한 건데, 우리 대표단은 오히려 일본 입장을 그대로 옹호하고 돌아왔다”며 “일본 오염수 방류를 제지할 절호의 기회였는데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 대표단이 일본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결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박진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 대표단은 일본 오염수 방류가 정당하다고 한 적 없고 대변하거나 옹호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이날 해수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에서 배출되고 있는 64개 핵종 중 해수부가 검사하는 핵종은 7종에 불과하고 검사 빈도는 핵종에 따라 연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검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검사 핵종과 빈도를 늘려 후쿠시마 핵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TF 회의 개최 현황’ 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10차례 열렸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TF’ 차관급 회의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단 3차례에 그쳤다”며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를 단행한 지난 8월24일 이후 지금까지도 차관급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