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한 10개 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동 관련 의제로는 창작자들과 게임업계 노동환경이 도마에 올랐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게임업계 주 52시간 지키려면 다른 계획 필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게임 개발사 펄어비스의 ‘공짜 야근’ 문제점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에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으면 초과근무를 못하도록 PC가 꺼지는데, (회사) 15층에는 제한 없는 PC가 있어 이를 이용해 일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근로시간 측정도 안 돼 초과근무수당도 없어지는 공짜 야근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시정했고 관리도 강화했으며 업무가 발생한 일은 정산해 수당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류 의원은 “재직자와 퇴직자, 업계 관계자들에게까지 인터뷰를 다 했는데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 달라”는 류 의원 주문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시사했다. 유 장관은 “노동환경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업계 특성의 문제고, 영상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며 “주 52시간을 지키려면 그에 맞는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개선해 보겠다고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검정고무신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승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중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우영 작가의 아내 이지현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작가가 15년 동안 저작권으로 받은 액수는 1천200만원에 불과하다. 문체부가 지난 6월 (형설앤 쪽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달라진 점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씨는 “형설앤은 시정명령에 반응하지 않았고, 소통도 연락도 없었다”며 “시정명령을 어겨도 부과되는 과태료가 너무 적어서 (형설앤이) 소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창작자와 회사 간 계약을 들여다보고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장관은 “민간 당사자 간 계약이지만 전 분야에 걸쳐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잘 관리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정리하겠다”며 “이런 비극적인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김건희 여사 의혹 자료 미제출

여야는 정치 현안을 놓고 곳곳에서 격돌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가 전면 백지화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전체 보고서와 근거 자료를 내놓지 않는 국토교통부를 비판했다. 국토부는 두 달 전 고속도로 종점 변경의 근거가 된 비용편익분석 관련 세부 데이터를 야당이 요구하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아직도 주지 않고 있다. 윈희룡 장관은 “분석에 들어간 데이터들은 의원실에 전부 제출했고, 직접 드리지 못한 유일한 자료는 용역사에서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인데 용역사 전산기 내에 프로그램 형태로 내장돼 있어 이것을 주는 것은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된다. 저희가 용역사에 강요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벌어졌다며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